201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본 블로그 내 자료는 기록으로 남겨놓고,

활동은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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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최소조건 및 추가확인질문 관련 답변서

후보별 공약집 등 공보물을  올렸습니다. 


유권자로서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여 직접 투표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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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임기 내 정치 진출 금지 항목 요구가 무리하지 않은 이유



주인되기 그룹에서 후보께 요청한 '임기 내 정치 진출 금지' 항목이
무리한 질의가 아니라는 점을 댓글로 적었는데,
이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 제 원문을 게시물로 올려 보관하고자 합니다.

------------------------

우리 복지계의 전략을 풍성하게 하는 글에 답변을 다는 것이 좋겠다 싶어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략도 유용한 전략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전략이 그렇듯, 그 시대와 맞아야 유용할 수 있을 겁니다.

#
그렇다면 ​사회복지계에 회장의 정치 진출을 막자는 암묵적 합의가 왜 생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

회장이 정치권에 가도록 회원이 결집해야 하는가,
아니면
회원은 결집하되,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는
10년 넘은 논쟁입니다.

무엇이 반드시 옳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이 이어지면서 회원 다수에게는 암묵적 합의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현재 복지계에 형성된 암묵적 합의는
'회장이 정치권에 가도록 회원이 결집해야 한다'는 쪽은 거의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는 이번 항목을 후보에게 요구헤도 될지 찬반투표할 때 나온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 절대 다수의 공통된 의견]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322219211145987&set=gm.199954473791377&type=3&theater

(물론 확실한 여론조사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최소한 미루어 짐작할 근거는 된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를 혐오하기 떄문은 아니라 봅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그간 회장의 정치 진출 경험과 그 유불리가 우리에게 경험으로 쌓여,
결국 복지계에 암묵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
그럼 과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간 10년 동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장의 정치 진출을 통한 복지계 현안 해결'이라는 방식이 계속 시도 모색되었습니다.

다음은 10년간 사협회 회장과 관련하여 있었던 정치 진출의 굵직한 일들입니다.

16대 김성이 회장 : 2007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활동,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17, 18대 조성철 회장 : 2012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공천신청

19대 류시문 회장 : 2014년 새누리당 김황식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

하지만 이로써 해결된 것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문제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복지계의 정치력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0년을 같은 전략을 사용했는데,
얻은 보다 잃은 것이 많다면
암묵적 합의가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엄중한 평가라 보아야 타당하다 봅니다.

결국 이같은 경험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평가는 회원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회장 선거 후보 또한 스스로 답변하였습니다.

[후보의 공통된 의견]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09879172379990&set=a.192715717429681.46161.100000737621778&type=3&theater

물론 최소조건을 묻기 때문에
후보가 압박을 느껴 소극적으로 수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그만큼
회원의 암묵적 평가가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만약 후보 스스로 적극적으로 답변했다면,
결국 유권자 뿐 아니라 후보 또한 그리 판단하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세 후보는 지난 선거 때 출마하지 않으셨기에 어떤 정견을 가지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나,

이번에 출마하신 조승철 후보님께서는 지난 번 19대 회장선거에서도 출마하셨고,
당시 조승철 회장님은 이전 회장의 정치 진출에 대하여 분명하게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조승철 후보의 2014년 회장 선거 시 답변서]
http://blog.daum.net/welblog/550

"한사협에서는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가 적극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연대의 틀을 구성하여 우호적인 정책 결정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특정 개인의 정계진출은 위한 선거 대응은 아주 비민주적이며,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기에 앞으로 한사협이 사유화되는 것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승철 후보 답변서 원문 중 일부

#
결국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 상황과 경험,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시대 합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전략은 그 때 당시에는 유효할 수도 있고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은
현 시대 상황과 시대 합의에 그리 유효한 전략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 유권자 뿐 아니아 후보 전체의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라 봅니다.

물론 소수의견이라 하여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플랜B로 갖추고는 있어야 하고
또 시대 변화에 따라 다시 모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동의합니다.
또 언젠가 시대합의가 달라진다면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후보에게 '임기 내 정치 진출 금지'를 요청한 것이지,
후보는 원하는데, 유권자 일부가 막는 것이라거나,
전략적 판단이 부족하여 정치 진출 금지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

이런 논의가 쌓이면
우리 복지계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카드가 더 많아지는 것이니,
좋은 토론거리 던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masilbyul/posts/1410758722292035?pnref=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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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공약은 무엇인지?

공약 이행을 안할 때 회원이 가질 권리는?

두 가지 질문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답변하셨습니다. 

 

녹음 일시 : 201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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