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혁신 활동

서울경기 오프라인 모임 회의 정리 20120704

１     평가를 혁신하자 구상 및 계획 발표

-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 두 가지
첫째, 현장 복지인(실무자, 관리자 포함)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하는 경험을 통해 현장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 누군가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 이후에는 복지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현장이 성장하는 단초를 만드는 것.

둘째, 평가의 혁신이라는 당면 과제를 달성하는 것

-       현장의 주체성을 높이는 것을 제 1 원칙이므로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참여할 주체를 현장으로부터 찾는 방식을 선택. 이 과정의 하나로 그룹과 오프라인 모임 모두 자발성을 기초로 운영. 이를 통해 현장의 주체를 세우는 과정

-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현장 복지인의 역할을 나누고 점차 현장 복지인이 전면에 나서며 활동의 주체로 역할을 넓혀 나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현장 복지인의 활동으로 나타날 것임. 다만 시작 시에는 문제 제기하는 이에 대한 주목도가 매우 높은데 현장 상황 상 선뜻 나서기 어려움. 이를 고려하여 얼굴마담을 먼저 세우는 방식으로 문제제기.

-       현장 복지인의 활동으로 진행하면서, 조금씩 작은 것부터 단계별로 성공의 경험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
작게는 페이스북 좋아요, 댓글, 담벼락글, 서명 등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현장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언론의 공감을 얻는 것,
협회, 직능협회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보건복지부 및 평가본부(원) 등의 협의를 만들어내는 것 
이와 같이 성공 경험이 쌓여갈수록 현장 복지인의 주체성이 살아날 것임.

２     자유 발언 (의견 정리, 발언자 생략)

<현장의 자기 성찰>

-       현장의 자기 성찰
평가를 혁신하려면 우선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를 전적으로 외부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곤란. 현장에서도 경쟁 구도 속에서 진실의 경계선 또는 그 선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는 평가제도만 혁신하는 활동은 반쪽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음. 이는 문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방식. 

성찰의 전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관리자 이상이 적극적으로 자기 성찰에 참여할 것인가가 중요.

성찰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이를 제안하고 주도하는 주체는 반드시 현장 복지인이어야 함. 그러해야 자기 성찰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음.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현장 복지인이 아닌 다른 복지인으로부터 제기되고 주도되면, 현장 복지인은 성찰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림. 따라서 이 주제는 반드시 현장 복지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평가의 기능과 현황, 혁신 이유>

-       평가의 순기능
평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평가의 역기능 뿐 아니라 순기능도 바로 보아야 함.
순기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떤 점이 왜곡되었는지 알게 되고 그러할 때 평가 혁신 지점을 바로 짚을 수 있음.
평가의 순기능은 편차가 있거나 수준에 못 미치는 복지시설 및 기관(이후 복지시설)의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향상하는데 기여,
복지시설은 예산 투입에 대한 책임성을 증명함으로써 사회적 인정과 재가를 얻어야 함.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활동을 서류로 표현하고 이를 근거로 증명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존재.

-       평가에 대한 의문
평가를 왜 3년이 지나서야 하는가. 바른 평가라면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평가가 모니터링에 초점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준비기간을 주는가,
3년의 활동 즉 720일의 활동을 단 3시간, 하루만 투자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

-       지표의 오류
지표 자체에 오류가 매우 많음. 수치화하여 측정하기 위한 지표 자체도 왜 그러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또한 지표 내 상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항목이 존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지표 공청회의 경우 의견을 청취하려는 자세보다는 방어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임하는 자세 또한 기관 단위의 이해 득실 차원에서 지표 질의를 하면서 지표의 오류를 잡기 어려워짐.

현장의 지표에 대한 접근이 기관 단위의 이해 득실 차원을 벗어나야 함. 따라서 지표가 다 만들어지고 이해 득실을 따지는 단계로 진입하면 지표 개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진입하는 것임. 따라서 이해 득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표 형성 과정에서부터 현장 복지인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지표의 오류를 개선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지표로 개선할 수 있음.

-       모든 실천을 수치화 할 수 있다는 신화 : 숫자놀음
사업실적체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사회복지의 모든 실천은 과연 숫자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전문가의 행위는 모두 수치화 할 수 있다는 신화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예산을 쓰는 복지시설에서도 책무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치화를 따라야 한다고 요구받았고, 복지시설도 스스로의 책무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치화에 익숙하게 적응해 버림.

수치화를 수용하면서 복지 실천을 스스로 수치화하여 지자체에 보내고, 지자체는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것이 평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옴. 결국 복지시설은 스스로 수치를 확대하여 지자체에 보고하고 이는 또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는 형태로 악순환됨.

결국 스스로 발목 잡는 형태로 이어져버리고, 복지시설은 숫자놀음으로 인해 패악해짐.

-       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과 대안들이 이미 많음.
최우수시설에 해당하는 기관이 복지시설의 80% 가까이에 도달한 상황. 따라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현행과 같은 평가 방식을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단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내 3년마다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황.

평가단은 지표에 오류가 있는 등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전국 평가를 해야 하니 다 수용하여 조정하는 것보다 진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문제는 이러한 문제 등을 평가본부 등이 인지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자 반영하지 않고, 어쩌면 묵인하는 듯 보임.

-       현행 평가가 표방하는 목적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
평가가 지향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회적 인정과 재가를 획득하는 것
둘째는 복지시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
평가 초창기에는 위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는 순기능이 존재. 하지만 현재에는 위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보기 어려움. 여전히 점수와 등급 즉 줄세우기 식의 경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봄.

현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점수와 숫자보다 가치와 이야기 중심의 시대임. 결국 점수와 숫자로는 사회적 인정과 재가를 획득하기 어려움. 오히려 가치와 이야기 중심으로 전환해야 목적을 달성하기 수월.
복지시설의 전문성을 성장하는 것은 줄세우기식의 경쟁이 오히려 걸림돌. 줄세우기식의 경쟁이 지식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성장을 저해함. 이미 시대의 학습방식은 개방,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지식 형성으로 전환된 상황. 

-       인증제 등
ISO 등 타 인증제를 많이 거론하나 이것이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 참고하여 장점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대안은 아님.
복지재단 등에서는 인증제 등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샘플기관의 경험으로 볼 때 인증 또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또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함. 결국 인증 또한 현재 평가가 가지는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자칫 스스로를 묶는 족쇄가 될 수 있음. 오히려 행정 체계를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음을 경험.

평가를 3년마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된 이상, 인증제가 시행된다 하여 평가를 인증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음. 평가를 인증으로 대체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인증제의 도입은 오히려 또 다른 과제를 낳을 수 있음.

게다가 인증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인증제를 도입한 취지는 잊은 채, ‘인증제’라는 단어에 묶여 인증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또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결국 취지는 사라지고 강도높은 인증제만 남아 현장을 묶는 도구가 될 수 있음.
섣부르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모두 인식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이 작용. 따라서 섣부른 대안보다 현행 평가를 이원화하되 인증제라는 혼란스러운 용어가 아닌, ‘최소서비스기준 통과’ 등과 같이 의미와 의도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현장이 참여하여 현장에 맞게 만들어야

지표 개발 과정에서 현장복지인(실무자, 관리자) 대표가 참여해야 하며, 현장 복지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표의 현장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현재는 지표 설정에 대한 전문성과 방향성을 현장 복지인으로부터 인정받은 현장 복지인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 현장으로부터 평가 지표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대표의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그 사람의 관점이 곧 현장의 관점이 되어 버려 지표에 반영됨.
결국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자칫 평가 지표 설정에 현장이 참여했다는 명분만 주고 괴리감은 계속 유지되는 것일 수 있음.
따라서 평가 지표 형성 과정에서 명실상부하게 현장의 대표성을 가진 현장 복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표 가안이 현장의 상황에 타당한 것인가를 현장 복지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함.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 혁신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먼저 복지시설이 어떠한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먼저 방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합성을 가지고 평가 지표를 구성해야 함. 문제는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정합성을 따질 수 없고, 지표를 구성할 기준을 가질 수 없게 됨.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평가는 투입에 대한 결과를 측정한다는 의미임.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치 내용을 원함.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성공결과, 성공모델이 무엇인가로 연결됨. 무엇을 원하는 성과, 성공으로 볼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기준이 복지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음.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의 성공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합의된 것이 없음. 현장 복지인 또한 물어보아도 이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임.

결국 성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무엇을 잘한 것으로 볼 것인지 불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평가도 불명확해지는 상황.

방향성을 합의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회복지임. 사회복지가 매우 복잡 다양하기 때문. 다만 각 분야별 형태별로 방향성(성공의 기준)과 정합성으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표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임.
평가 혁신을 주장하며 이와 같은 방향성과 정합성의 최소 기준을 만들고 제안하는 것이 필요.

-       이원화 평가
현재 평가는 사회적 재가를 얻기 위한 수준을 평가받는 것과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두 가지 의도가 혼재된 평가.
사회적 재가를 얻는 것은 최소서비스 기준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 책무성을 증명하고 사회적 재가를 얻을 수 있음.
반면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평가 기준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이는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을 평가하겠다고 나서는 것임. 공생, 질적, 효과성 평가 등을 다루지 않으면 서비스 전문성 평가는 불가하다.  

<누가 평가할 것인가?>

-       누가 평가를 할 것인가?

평가 지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평가자의 역량이 낮으면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평가자로서 평상시 교육도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시설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
지역 내 시설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역 복지시설과 무관한 전문 평가위원이 활동해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음. 평가위원의 평가에 대한 종합적 이해, 소통, 자세 등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서열화, 인센티브 폐지

복지시설 서열화에 대하여 관리자 뿐 아니라 실무자도 부담을 가짐. 서열화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또한 현장에 부담을 높여 과도하게 경쟁에 매달리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동함. 특히 서열화 자료가 지자체 등에 통지되면서 기관에 대한 이미지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평가가 영향.  게다가 평가의 진실성이 연계되면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고 이는 평가에 대한 부당함이 더욱 커지는 쪽으로 연결

경쟁의 순기능이 있고 필요한 것이나 현재는 서열화, 인센티브로 인하여 낮은 서열의 복지시설이 가지는 피해가 너무나 큰 상황임. 추가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복지시설에서는 예산 확보 또는 예산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도하게 평가 대비를 하게 만드는 구조.

결국 서열화, 인센티브 중심의 기조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 다만 혁신이 활성화되려면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의 적극 참여가 매우 중요. 그렇지 않으면 패자의 불평으로 혁신 활동이 매도될 수 있음. 

3  평가를 혁신하자 향후 활동 방안

<공감대 확대 1 – 일반 현장 복지인의 쉬운 참여>

-       온라인 활동팀
현장의 페이스북 활동 참여 독려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등)
현장의 서명운동 참여 독려

<공감대 확대 2 – 현장의 소리에 단계별로 성공 경험 구축>

-       지역별 오프라인 모임 : 가능한 곳으로 진행

-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 및 이에 대한 성찰을 현장에서 올리는 플랫폼 운영팀
일정 기간 동안 운영 / 혁신의 필요성 및 주장의 근거로 활용
구글독스를 활용 / 실명(익명 허용)으로 작성 가능 /  
페이스북 비사용자도 동참하도록 확대

-       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대안을 제안받는 플랫폼 운영팀
일정 기간 동안 운영 / 혁신의 필요성 및 주장의 근거로 활용
구글독스를 활용 / 실명(익명 허용)으로 작성 가능 / 
페이스북 비사용자도 동참하도록 확대

-       현장의 참여로 만든 자료를 현장의 목소리로 영상 가공하여 공유 확산팀

-       현장의 언론 홍보 활동팀

-       협회, 직능협회 등이 참여하도록 현장이 주도팀

-       현장 주도의 토론회 개최팀

-       잘된 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선의 자극 주는 평가 공유 축제 개최팀

-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물밑 연계팀

<현장 주도의 평가 제도 개선안 마련팀>

-       위의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주도의 성공 경험 확대와 별도로 현장 주도의 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시, 요구, 협상

-       공감대 확산 보다는 소수의 인원으로 평가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춘 현장 주도 방식의 TFT 구성

-       현재 마련되어 있는 평가 개선 초안을 참조하되, 참여자 주도로 개선안 개선, 발전

-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상 테이블 참여

<활동 방식>

-       위의 역할을 페이스북에 올려 공지하되
위 내용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기로 함.

-       단, 주변인에게 목소리를 내고 평가 혁신 활동을 소개하자는 권유 역할은 구성원 모두가 기본 역할로 가져가기로 함.

<조언 및 향후 더 궁리할 사항>

-       쟁점과 전선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요구사항이 명확해야 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 현재는 아직 쟁점, 전선이 명확하지 않아 요구사항도 불명확해 보임.
가능한 빠르게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페이스북에서 보기 

http://www.facebook.com/photo.php?fbid=441631992538051&l=2f0fdc28f3

평가를 혁신하자 부산 모임 사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 경에 모여 원래는 9시 30분까지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깊어지면서 10시 40분 경에야 끝났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두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가 막걸리 파전 집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곳에서 2차로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일선 사회복지사가 이야기할 자리를 더 마련하자는 이야기에서부터 복지계의 적극성을 어떻게 살릴까 등등

그렇게 2차 모임이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금액은 박남철 선생님께서 내주셨습니다. 

부산의 끈끈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새벽 1시!

대단하지요?

그런데 또 두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명 정도가 남아 3차로 맥주집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가의 전술을 어떻게 짤까

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방안

실질적 대안 글 취합 등등

이렇게 새벽 3시가 되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유동철 교수님께서 사주셨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또 두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장하러 돼지국밥에 간단히 한 잔하러 가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발하기 위해

찜질방으로 오느라 인사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지요?

역시 화끈한 끈끈한 부산입니다. 

멀리서 왔다며 잘 챙겨주셔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좋은 기운 받아 돌아갑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부산 화이팅!!!

평가를 혁신하자 화이팅!!

서울경기 오프라인 모임 회의 정리.docx

페이스북으로 보기 : http://www.facebook.com/photo.php?fbid=441101285924455&l=edaf07f8d4

평가를 혁신하자 서울경기 오프라인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7시부터 10시 다 되어 끝나는 바람에 
몇몇 분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모든 분들이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토론하고 제안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내일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올리면, 

첫째, 먼저 평가를 혁신하자를 제안하게 된 배경과 그 이후 진행한 내용들, 
제가 생각하는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둘째, 이후에는 제가 기조 설명 드렸던 내용 뿐 아니라 
그 외에도 평가를 혁신하자 모임에 제안, 질의, 논의하고 싶은 주제를
제한 없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이 제한 없이 나누다 보니 
매우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셋째, 앞으로 계획안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초안으로 구성해온 안을 보며
부족한 부분을 더하기도 하며 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세부 계획별로 나누어 공지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평가 혁신 활동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

거의 세 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 중으로는 반드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공감하고 궁리하고 격려하고 제안하고 검토하고 행동하는 
현장 선생님께서 계시니 
그 자체로도 서로 힘을 얻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며 만들었습니다. 
평가 기간 중임에도 먼 길 마다않고 찾아와주셨고, 
기관 직원분들과 널리 의견을 모아 기관 대표로 참여해 주셨고,
늦게 퇴근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셨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맡겠다 해 주셨고.... 

이 모습 속에서... 
좋은 선배로 어떻게든 바로 서고자 노력하고
후임자에게는 좋은 환경 물려주고자 노력하는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감시제도인가?

박승용

*이 글은 2001년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행했던 '복지세상'이라는 소식지(?)에 실었던 글입니다. 10년 전의 글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욕구는 계속 증대되는데 비해 이에 대응할 자원이 제약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고, 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제공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대한 평가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그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보조금을 차등지원 하는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1999년부터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의 평가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와 시행규칙 제27조에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의 주체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공자금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었다. 기존의 행정 감시와 회계감사형태로는 일부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명성과 효율성의 부족,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불만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아울러 IMF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존의 관리 형태로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이고 실적 중심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개방적이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증대와 평가제 도입

IMF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욕구는 계속 증대되는데 비해 이에 대응할 자원이 제약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고, 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제공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운영비의 상당부문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재원활용의 효과성을 입증함으로써 공적자금 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국가의 책임영역인 시설보호영역에서 공적자금이 부족하다면 얼마만큼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전체의 합리화, 투명화 노력에 따라 특히 전근대적이고 주먹구구식의 비공개적 시설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투명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의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법제화되었으며, 또한 현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구현방향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 거주자와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생활과 인권을 보장하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시설의 현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발생을 예방하며, 일정수준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자발적인 변화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는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것에 대한 자원배분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시스템의 도입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현황과 문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평가와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가제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제도는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를 보자. 

98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99년 보건사회연구원은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2001년 현재 아동 244, 노인양로 85, 장애인 134개의 시설 등 총 463개소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99년도의 평가를 통해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을 보면,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2000)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관리상이 문제이다. 

전문적인 평가인력 부족과 전문평가인력의 일정관리문제, 평가인력의 처우개선, 평가 전문기술의 축적불가능, 보건사회연구원의 업무과중 및 이중업무, 평가인력에 대한 충분치 못한 교육 등의 문제가 있다. 

둘째, 평가 시행 상 드러난 문제이다. 

기준부재로 인한 자의적 해석, 정성적 자료의 평가에서 주관성 개입, 시설별로 상이한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작은 기관들에 불리한 평가내용, 표준화된 최소한의 기준의 부재로 지나친 긍정적 평가, 실적수치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높음, 상충되는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개별적 이해, 각 개별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평가지표, 목표달성수치의 비적절성, 현장평가팀 간의 격차조정 보완부족, 시설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평가도구, 프로그램 질적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평가 미흡, 정량적 평가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평가대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시설종사자들의 추가 업무부담, 서류조작 등 정직성 문제, 거주자조사와 종사자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응답, 이용자 만족도조사의 신뢰성 부족, 입소자의 지적 능력부족으로 응답불가능, 서류 및 문서화 미비, 통일되어 있지 않는 서식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99년도에 개발된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5대 영역의 평가기준, 즉 시설 및 환경, 조직운영관리, 인권보호 및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관계,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은 책임운영기관화로 자율성이 강화되고, 미흡시설은 지속적 지도․조언을 통해 집중관리하게 된다. 또한 문제시설은 과감한 제재를 가하여 공과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는 원칙이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제도개선운동

상기한 일련의 문제를 내포하는 보건복지부의 전국적인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비해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가지표는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문제의식과 개선방향이 일정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96년부터 매년 실시되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2000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업그레이드형 경쟁체제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시스템은 평가준비 및 실시를 위한 문서작업의 과중과 대민서비스 감소, 사회복지관 간의 과열경쟁체제로 인한 위화감 및 불신감 조성, 행정당국의 평가정책에 대한 일관성의 부족과 타당성 있는 평가지표 부재 등의 역기능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복지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고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침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이 사회복지관 평가제도의 개선운동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 7월 3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협회, 교수, 시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 평가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목소리를 일정정도 수용하는 성과를 낳았다. 서울시는 소위원회를 통해 매년 실시하던 평가를 2년마다 실시키로 했으며, 평가방법도 현지표의 수정 후 절대평가로 전환, 인센티브는 계도적 의미로 상위 일부(20%)만 제공하며 전체 비공개 원칙에 개별복지관별로 통보, 평가를 위한 서류작업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기존 보고자료를 활용하며 꼭 필요한 경우만 자료제출, 복지관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와 시정개발원 등에 의뢰해 확실한 규모를 산출한 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평가소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방침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얼마간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부장단총연합의 박용오 국장(연세대학교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은 부분적으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의 견해를 밝힌다. 

“평가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조치나 평가시스템의 재점검과 보완을 위한 개발과 연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감사의 측면이 있지만, 절대평가제 전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나 인증제 도입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부분이다“고 지적하면서 아울러 격년평가에 따른 시민만족도조사와 평가실시시기의 부적절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평가제도개선운동의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미온적이고 수용하지 않는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부장단총연합의 해소와 대안조직의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 및 예산제도 개선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노동조합 준비위원회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회의적이다. 서울시의 답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의 현실화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조차도 서울시에 부화뇌동하여 사회복지관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 및 노동의 왜곡에 대한 통제의 이데올로기라는 본질을 은폐하며 이를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부장단총연합도 전체 사회복지관 노동자를 아우르기 위한 조직화 전망보다는 관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관협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회복지관 노동자의 열망인 사회복지관 제도 개선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최초의 사회복지 개혁운동의 성공 가능성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입장차이가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평가제도 개선운동의 방향을 보면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7월 13일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부장단총연합은 서울시 사회복지관평가문제와 관련한 직원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성록 관장은 ‘제도개선운동으로 평가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최적 예산확보와 최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평가제도와 관련 최재성 평가전문교수는 ‘절대평가제의 시행은 필요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등지원을 개선되어야 한다. 오히려 신청사업 공모나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에 의해 평가결과가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평가방식과 결과활용방법은 사회복지관을 통제하려는 서울시의 의도로 파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상위 20% 인센티브 제공해 대해 부장단총연합의 박용오 국장은 ‘인센티브 제공은 여전히 상대평가의 잔재가 남아있는 기형적 절대평가제도로 인센티브를 거부하며 분야별로 우수한 모델기관으로 발표하고 인센티브로 확보한 예산은 부족한 기본예산으로 재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본부의 심재호 교수는 ‘운동이 성과를 얻으려면 운동의 목표와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운동의 목표가 평가제도개선인가, 예산확보인가의 목표에 따라 타겟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제도를 둘러싼 논의과정을 보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을 비롯한 각 주체들 간의 입장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비단 서울시 평가제도뿐만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제 역시 유사한 문제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복지계 현장의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의 책무성을 다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노력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듯싶다. 

우리가 서울시 사회복지관 현장의 제도개선운동에 주목하는 것은 사회복지운동 최초의 개혁적 운동이라는 점이다. 개혁의 시발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의 본질적 목적 이외의 이면의 목적, 즉 통제와 복지관 길들이기라는 ‘감시’제도의 평가였다. 아울러 ‘예산확보’의 시급성과 ‘평가제도개선’의 보완이라는 개혁의 성과물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사회복지관의 기본예산확보를 위한 집단행동으로 비쳐져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두고 ‘감시시대’의 도래를 운운했던, 그리고 자기반성과 개혁에는 소홀히 한 채 전문성과 자율성만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계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1월 감사원 결과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3곳 중의 1곳이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될 정도의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심각한 현실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측면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리,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간과한다면 사회복지계 개혁의 목소리는 냉소․패배주의에 묻혀버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들려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전한다. “건전한 제도개선운동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으며, 사회복지관 직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후원자 그리고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다할 수 있는 현실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측면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리,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간과한다면 사회복지계 개혁의 목소리는 냉소․패배주의에 묻혀버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행 복지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생각-

박남철(사회복지사 / 호주ICL KOREA 인증원 사회복지분야 ISO 9001 국제인증심사원)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평가로 복지분야가 분주하다. 불만, 긴장, 욕심, 개선의 목소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지연, 준비에 따른 비용 손실 등 현상이 복합적인 것 같다.그동안 평가가 진행되어 오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혼재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 더 큰지는 객관적 측정을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으나 평가제도의 프레임과 프로세스가 별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즉 복지환경, 변화 등에 대응이 적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복지현장의 불만은 줄어들기 보다 더 커져 온 것 같다.

개인적으로 평가는 필요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가를 통하여 바둑처럼 복기를 해서 개선 방법을 찾고 변화와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이나 조직의 솔직한 마음은 평가를 받기 싫어한다. 나 역시도. 평가를 잘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못받으면 기분이 안좋고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조직의 변화,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를 하나의 방법, 도구,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행 평가제도도 분명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을 것이다. 

근데 그러한 목적대비 평가방법, 지표, 평가인력, 결과 활용 등이 그 목적에 적절히 부합되지 못한다면 목적은 상실되고 불만과 비용 손실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안하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복지기관 평가가 그런 현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현실로 가야 할 것인가? 평가 목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방법론을 개선해야 하는가? 지금 현장의 복지인 다수가 후자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쉬타인이 이렇게 말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도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것은 정신병자와 같다" 라고. 다른 분야 뿐만아니라 복지분야에도 음미해볼만한 의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행 평가제도를 앞서 언급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보고자 한다. 단, 본 견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현행대로 평가제도를 실시한다는 전제와 본인의 복지현장 경험, 복지기관의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심사 경험 및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평가철학의 정립이다. 

평가가 평가주체 중심이 아니라 고객(복지기관)중심적이어야 한다. 즉 평가를 통해 ‘고객만족과 고객 발전’ 이라는 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독립 평가기구의 설립이다. 

현행 평가주체보다 독립 평가기구를 설립하여 평가제도에 대한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평가제도 총괄, 평가인력 양성(표준화, 전문화), 평가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컨설팅 수행, 인증제도 전환 연구 및 추진 등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인력의 표준화 및 전문화이다. 

평가실시와 동시에 평가인력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위한 양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평가는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즉 평가인력의 자격인증기준을 만들어 선발, 자격유지, 자격갱신, 자기계발, 교육훈련 등의 기준이 충족되도록 해야 평가지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평가지표를 개선하더라도 현장에 100% 만족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GAP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평가인력의 표준화, 전문화이다. 선진국들의 인증제도 운영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는 복지인증심사원 자격관리를 ISO심사원관리기구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넷째, 가칭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이다. 

위원회를 만들어 복지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평가지표 개발 및 개선하는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있다, 없다’,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의 성격이 강한 지표는 불필요한 paperwork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기에 유효성 중심의 지표 개발 및 개선하는 역할도 병행되어야 한다. 

유효성 없는(부족한) 지표는  평가 목적이 상실될 수 있고, 현장의 평가 만족감이 떨어지고 개선 방법을 찾기 어려워 평가 결과의 활용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유효성 중심의 평가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평가인력의 역할(표준화, 전문화)도 큰 몫을 차지한다. 

그리고 평가지표개발위원회는 복지전문가 외 경영전문가, 품질전문가, CS전문가, 시설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기관과 복지서비스는 복지이론, 지식,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평가지표의 주기적 수정과 사전 발표이다. 

현행처럼 평가지표가 평가객체인 현장의 의견, 요구사항 등이 주기적으로 수렴되기보단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확정되어 평가일정에 임박해서 발표하는 프로세스는 현장에 혼란, 불만, 허위paperwork 등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 가칭 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표를 초안(WD-work draft), 수정안(AD-amendment draft, 1차/2차...), 최종안(FD-final draft) 형태로 과정을 거쳐  보완하여 평가가 끝난 후 사전 발표하여 다음 평가를 대비하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총체적으로 평가준비를 최소화하여 복지서비스 제공과 실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지표에 기관의 개별화, 특성화, 지역상황 등을 반영한 지표와 발전/개선을 위한 지표도 추가하여 기관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best practice를 공유하는 기회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평가 실시의 유효성이다. 

현행 평가의 주기와 평가일수가 평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가이다. 현행 평가 주기는 3년마다 모든 지표를 평가한다. 그래서 3년마다 모든 지표에 대해 평가준비를 현장에서는 해야 한다.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평가일수가 평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가이다. 

현행은 기관당 1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현행 지표수와 지표의 관련 근거를 평가하기엔 무리라 생각된다. 물론 평가단 3인이 지표를 나누어서 평가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함을 현장에서는 수용하는가이다. 현재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즉 불만 요소 중의 하나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평가일수는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현장의 충분한 평가일수 의견과 평가주체의 평가시수 등을 수렴하여 평가 시 현장의 평가지표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제시와 평가단의 평가지표에 따른 관련 문서 확인과 관찰 등이 충분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시는 재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재평가를 통해 현장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가 되어야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법도 항소제도 있지 않은가. 아울러 현행의 지표 관련 문서 평가 위주에서 지표에 따라 관찰평가, interview평가 등 방식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런 시수를 감안하면 개인적 생각과 경험으로는 기관당 최소 2일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방법, 평가인력, 평가지표 등에 대하여 평가 즉시 기관별로 모니터링, 측정, 분석 후 평가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평가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input으로 활용하여 차기 평가 시 반영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부족하고 짧지만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견해를 언급했다. 결론은 앞에서 언급한 현행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통하여 본래의 평가목적을 달성하고 복지기관과 고객 및 지역사회의 만족, outcome, 변화를 끌어내는 데 평가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서 다수의 복지기관이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는 현행 평가 결과를 서열화하는 것은 공생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이 아닌 폐쇄적인 경쟁으로 몰고 갈 것이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재 위탁에 반영하는 것은 평가제도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게 하고 평가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복지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다 우리 사회와 클라이언트를 위한 복지기관의 숭고하고 가치있는 역할과 기능을 추구하면서 현행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함의가 계속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4 복지"

사회복지 평가는 왜 하는 것일까요?
사회복지의 가치는 과연 뜬구름과도 같은 숫자에 불과할까요?
공생을 통한 평가로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BGM 작사/작곡/노래 - 노래하는 사회복지사 이은주
영상편집 - 북치는 사회복지사 이인용

평가를 혁신하자! 그룹 가기 :)
http://www.facebook.com/groups/434202063267036/

평가를 혁신하자! 서명하기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HNPTzVSSnQ1bVJDV2xXbnVVbTlmWWc6MQ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혁신하자!

페이스북 그룹 '평가를 혁신하자'에서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 평가가 지향해야 할 기조로 '공생'을 설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개념도를 마인드 맵으로 만들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고자 하시는 분을 위해 

PDF 파일도 첨부합니다. 

평가를혁신하자_의견_20120624.pdf